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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징계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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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경찰공무원 징계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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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상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두35638 판결
[징계처분등취소][미간행]
징계처분등취소
경찰공무원 징계령
경찰공무원법
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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